1. 성문법과 불문법 1.1. 성문법의 개념과 특징 성문법은 문서의 형식으로 표현되며 일정한 절차와 형식을 거쳐 공포된 법을 의미한다. 성문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기관에서 제정하였다는 점에서 제정법이라고도 한다. 근대 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목적으로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성문법을 갖추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둘째, 성문법은 그 외부적인 체제에 따라 법전과 단행법으로 나뉜다. 법전은 특수한 사항에 관하여 비교적 광범위한 법규범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편별하고 있는 성문법을 의미하며, 단행법은 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