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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방지서약서2024.09.181. 음주운전의 처벌 및 대처방안 1.1. 음주운전 처벌 규정 우리나라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음주운전'으로 보고 처벌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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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학과 졸업논문2024.10.021. 서론 1.1. 연구의 목적 소년범죄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지만 적절한 보호 및 교육을 통해 범죄로부터 벗어나 교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성인범죄와 차별화된 사법절차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소년범죄가 성인범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소년법의 허점을 악용한 수위 높은 소년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강력한 처벌 촉구 및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소년범죄의 실태를 분석해보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여 소년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대응방안을...2024.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