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개
-
학교폭력 법률2024.10.24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목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데에 있다. 또한 이 법은 학교폭력 사건의 은폐 축소 관행을 바로잡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 이 법은 학생 간에 발생하는 폭력사건을 사법절차에 의해 해결하기보다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고자 ...2024.10.24
-
청소년 교정2024.10.301. 비행청소년의 범위와 교정 1.1. 비행청소년의 범위 1.1.1. 범죄소년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로서 형사책임이 있고 처벌을 받는 자를 말한다. 즉, 청소년 가운데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형법 등 각종 형벌법령을 위반한 범죄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법적 제재 및 처벌의 대상이 된다. 범죄소년의 경우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연령대에 해당하므로, 성인에 비해 아직 발달과정에 있는 미성년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성인 범죄자와는 달리 강력한 처벌보...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