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년법 개정 논의 1.1. 소년법 개정의 배경 소년법 개정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최근 청소년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2020년 3월에는 초등학생 8명이 렌터카를 훔치고 경찰을 피해 도주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차주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다. 2019년 12월에는 경기 구리시에서 초등학생이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2013년 3월에는 강원도 원주시에서 초등학생 6명이 지적장애 여성을 차례로 성폭행한 사건도 있었다. 이와 같이 최근 청소년들의 범죄가 점점 더 흉악해지고 저연령화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