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무투표제 도입 찬반론
1.1. 찬성 논리
1.1.1. 민주주의 대표성과 정당성 제고
의무투표제를 통해 투표율을 높이면 당선된 대표자의 대표성이 강화되어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투표율은 OECD 국가 평균인 71.4%에 크게 못 미치는 56.9%(2017년 기준)로, 투표율이 낮은 지역일수록 집을 소유한 사람들의 비율과 아파트 거주자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득권층의 투표참여율이 높은 반면, 하위계층의 정치참여가 저조함을 보여준다.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면 사회 전반적인 계...
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