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개
-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2024.09.111. 수형자의 선거권에 대한 논의 1.1. 머리말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에 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은 선거의 공정성 보장과 범죄자에 대한 제재 등의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한편으로는 수형자의 기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있어왔다.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은 곧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선거권 제한을 의미하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과 관련된 법규로는 형법 제43조와 공직선거법 제18조가 있다. 형법 제43조에 따르면 일정한 형을 선고받은 자의 선거권 등 일부 자격...2024.09.11
-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해야 하는 이유2024.09.111.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문제 1.1. 선거권 제한에 대한 논란 1.1.1. 헌법재판소의 판결 헌법재판소는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문제와 관련하여 몇 차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04년 3월 25일 선고한 2002헌마411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에 대한 위헌 심사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선거권 연령은 선거권 행사에 요구되는 정치적 판단능력의 수준을 설정하고 일정 연령집단의 정치적 판단능력의 보편적 수준을 파악할 것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따라 선거권 연령 확정의 ...202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