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문제 1.1. 선거권 제한에 대한 논란 1.1.1. 헌법재판소의 판결 헌법재판소는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문제와 관련하여 몇 차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04년 3월 25일 선고한 2002헌마411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에 대한 위헌 심사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선거권 연령은 선거권 행사에 요구되는 정치적 판단능력의 수준을 설정하고 일정 연령집단의 정치적 판단능력의 보편적 수준을 파악할 것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따라 선거권 연령 확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