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 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1. 한국 고등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1.1. 정부와 시장 주도의 고등교육 정책 정부와 시장 주도의 고등교육 정책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이다. 한국의 고등교육은 초기 대학설립허가가 무분별하게 진행되면서 부실사학이 난립하며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이후 1990년대 신자유주의의 도입으로 인해 대학의 영역은 시장화 되었고 대학은 기업과 같이 변질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1990년대 신자유주의 속에서의 대학정책은 대학설립의 자유화와 국립대 민영화, 사립대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