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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2024.10.301. 서론 1.1.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의 개념 사회복지는 개인의 사회적 욕구를 사회 또는 국가에서 최종적 책임을 가지고 이를 충족시키려는 시책, 제도, 실제이다. 이에 따른 사회보장은 개인의 사회적 욕구를 국가에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면서 물질적 수준에서 충족시키고자 하는 시책 및 제도를 의미한다. 사회보장의 어원적 의미는 평온한 삶을 사회가 보장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 사회적 위험에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며 빈곤의 해소와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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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관리2024.12.111. 보건의료기본법 개정 방향 1.1. 최근 3개년 개정 및 발의 조항 1.1.1.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회 구성 개정 보건의료기본법 제3장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제21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항은 2018년 12월 11일 일부 개정되어 2019년 6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제21조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202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