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문제제기 및 분석목적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 재가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 폭행 정황이 발생한 사례를 통해 노인이 요양서비스를 받으면서도 오히려 더 불행한 처지가 되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와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한계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찾고자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노인들에게 진정으로 행복감을 주는 제도인지 살펴보는 것이 분석의 목적이다. 1.2. 제도 및 법규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