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의 국가와 민간 공급주체 특징 및 민영화 분석
2024.11.19
1. 사회복지 공급주체와 민영화
1.1. 사회복지 공급주체 구분
사회복지 공급주체는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된다. 공공부문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포함되며, 민간부문에는 비영리 민간 부문과 영리 민간 부문이 포함된다.
중앙정부는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제도를 운영하고,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하며, 복지 예산을 편성하고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정부는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복지 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역할을 한다.
비영리 민간 부문에는 사회복지법인, 종교단...
202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