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판례법의 개념 판례법이란, 법관이 구체적인 분쟁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용한 법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판결들의 집적체를 말한다. 이러한 판례법은 제정법이나 다른 형태의 법원들과 구별하여 법원으로서 기능하는 판례들을 의미한다. 판례들은 법원의 판사들에 의해서 형성되고 변화되기 때문에 법관법 또는 사법법이라고도 불린다. 1.2. 판례법의 중요성 하급법원은 상급법원의 선례를 따르게 되므로, 상급법원의 선례는 법원 판결로 일반적으로 사실상 수용되기 때문에 소송당사자의 변호사는 물론이고 각종 기업이나 행정청들도 자신의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