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조물책임법(PL법)의 이해 1.1. PL법의 정의와 특징 제조물 책임(PL, Product Liability)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그 물건의 사용자나 제3자에게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제조업자(제조물의 제조, 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PL법의 대상이 되는 제조물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림수산물 등 제1차 생산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인공적으로 손을 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정보서비스, 건축물, 전기 등의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