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임금 제도 1.1. 최저임금 제도 개요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최저임금 제도는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으며, 최저임금 수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각종 제도적 장치와 연동되어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력이 제고되었다. 그러나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높게 결정된다면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취약계층 고용이 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