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의료사고 판례 및 대책 분석
2024.11.24
1. 간호사와 관련된 의료사고 현황 및 판례 분석
1.1. 의료사고 현황
의료사고 현황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2020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의료사고 접수 건수는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했지만 2019년부터 감소세를 보이며 2020년에는 전년도 대비 608건(21.5%) 감소했다고 한다. 그러나 2020년 기준 총 의료사고 접수 건수가 2,216건으로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사고내용별 접수 현황을 보면, 증상악화(1,255건), 오진(186건...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