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식당에는 법리로만 따질 수 없는 또 하나의 심판이 있다고 본다. 바로 손님들의 엄정한 맛 평가와 입소문이다. 그리고 어느 쪽이 이기고 패했든지 간에, 혹은 상호가 바뀌고 간판이 달라지더라도 고객이 꾸준히 더 많이 찾는 쪽이 진짜 승자일 것을 전제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전제에서 본 레포트에서는 법적 구제수단 외에도 실질적인 영업상황을 반영하여 양수인의 권리구제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장수 가든 사례 분석
2.1. 상호사용권
상호사용권이란 상인이 적법하게 선정한 자신의 상호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의미한다...
202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