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상수도와 하수도는 우리 국민의 삶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기반시설이다. 그러나 국내 지방상하수도 사업은 낮은 요금현실화율과 노후화된 인프라 등으로 인해 경영상 여러 문제점에 직면해 있다. 현재 지역적 격차가 큰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76.1% 수준이며, 특히 인구 10만 명 미만 지자체의 경우 47.2%에 그치고 있다.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도 39.1%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지방상하수도 사업에서 영업 손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방상하수도 사업운영에는 구조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