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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판대리점계약서2024.09.181. 대리상의 개념과 지위 1.1. 대리상의 정의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이를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인의 일정성은 대리상이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그의 영업활동을 보조하는 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일정한 상인을 대리상에 대하여 본인이라고 한다.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의 영업활동을 보조하는 점에서는 상업사용인과 같으나, 일정한 상인은 특정되는 한 반드시 1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수인이어도 관계없다는 점이 상업사용인과...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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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정체성2024.09.231. 기업의 종류와 상법의 지도이념 1.1. 기업의 구분: 사기업, 공기업, 공사공동기업 기업은 국민에게 노동의 장을 제공하고 국가의 중요한 세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국가경제의 근간이 된다. 이러한 기업은 출자관계에 따라서 사기업, 공기업, 공사공동기업 3가지로 구분된다. 사기업은 개인들이 투자해서 만든 영리기업 그 자체이다. 이들은 오직 영리만을 추구한다. 공기업은 공공의 목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해서 만든 기업이다. 이들은 영리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까지 포함하고 있다. 국영기업, 공사, 공단...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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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사용인의 의무2024.10.281. 상업사용인의 의의와 종류 1.1. 상업사용인의 의의 상업사용인이란 '특정한 상인에 종속하여 대외적인 영업상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상인을 상법은 '영업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인이 상업사용인을 선임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업사용인은 특정한 상인에 종속되어 있는 자이며 이 점에서 대리상과 기관과 구별된다. 상업사용인은 대리권을 수반하는 대외적인 영업상의 업무에 종사한다. 따라서 기술적 보조자는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상업사용인은 '자연인'에 한하며 고용계약의 존재를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용계약이 없는 상인의 가족...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