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혼인과 이혼
1.1.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부부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때 성립될 수 있는 이혼 방식이다. 협의이혼이 효력을 가지려면 이혼의사의 합치 등 실질적 요건과 이혼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실질적 요건으로는 ① 부부가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 하고, ② 이혼 당사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③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또한 ④ 이혼숙려기간(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을 거쳐야 하고, ⑤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
2024.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