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정생활과 법
1.1. 혼인과 이혼
1.1.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절차
협의이혼이란 부부 간 진정한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성립하는 이혼을 말한다.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가 진정한 이혼의사로 합의해야 한다.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진정한 의사가 합치되어야 한다.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더라도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
2024.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