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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2024.10.031. 가정생활과 법 1.1. 혼인과 이혼 1.1.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절차 협의이혼이란 부부 간 진정한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성립하는 이혼을 말한다.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가 진정한 이혼의사로 합의해야 한다.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진정한 의사가 합치되어야 한다.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더라도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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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2025.04.271. 상속 개요 1.1. 상속의 효과 및 범위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법적 지위, 권리와 의무를 일률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며, 승계할 재산이나 권리와 의무를 특정하여 선택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도 함께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승계하지 못한다. 상속은 상속인 자신이 알건 모르건 당연히 이루어지며,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에 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도 할 필요가 없다. 상속의 대상에는 피상속인...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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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2025.04.201. 상속법의 개요 1.1. 상속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법적 지위, 권리와 의무를 일률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며 승계할 재산이나 권리와 의무를 특정하여 선택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도 함께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한 것은 승계하지 못한다. 상속은 상속인 자신이 알건 모르건 당연히 이루어지며,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에 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도 할 필요가 없다. 재산상속의 범위에는 소유...20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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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2025.04.271. 상속의 개요 1.1. 상속의 개념과 특징 상속은 피상속인(死亡한 자)의 사망으로 인해 그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이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법적 지위, 권리와 의무를 일률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며, 승계할 재산이나 권리·의무를 특정하여 선택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도 함께 승계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승계하지 못한다. 상속은 상속인 자신이 알건 모르건 당...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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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2025.04.271. 상속 1.1. 상속의 효과 1.1.1. 재산상속의 범위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의 대상이 된다.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 모든 물권은 상속의 대상이 된다. 상속으로 인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무체재산권인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실용신안권, 공업권, 어업권도 상속의 대상이 된다. 채권도 원칙적으로 상속된다. 다만 부양청구권은 상속되지 않는다.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위자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된다.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2025.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