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제도와 회사법 1.1. 회사제도의 의의 회사제도는 상행위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을 의미한다. 회사제도는 영리성 추구에 용이하고 손실의 분산이 가능하며, 기업의 영속성 유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단체적 성격으로 인해 회사채권자나 소수 사원의 이익이 희생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회사제도는 회사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회사법"을 통해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회사법은 실질적 의의와 형식적 의의로 구분된다. 실질적 의의의 회사법은 회사기업에 고유한 조직과 활동에 관한 법률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