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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정체성2024.09.231. 기업의 종류와 상법의 지도이념 1.1. 기업의 구분: 사기업, 공기업, 공사공동기업 기업은 국민에게 노동의 장을 제공하고 국가의 중요한 세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국가경제의 근간이 된다. 이러한 기업은 출자관계에 따라서 사기업, 공기업, 공사공동기업 3가지로 구분된다. 사기업은 개인들이 투자해서 만든 영리기업 그 자체이다. 이들은 오직 영리만을 추구한다. 공기업은 공공의 목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해서 만든 기업이다. 이들은 영리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까지 포함하고 있다. 국영기업, 공사, 공단...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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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2024.09.291. 서론 기업과 관련한 소송은 기업의 지배구조나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혹은 외부와의 거래 관계 상의 책임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주로 다룬다. 또한, 기업의 대외적 거래에서 물품이나 금융거래와 관련한 쟁점 역시 기업 관련 소송의 주요한 부분이다. 특히 주식회사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이 많아 법적 쟁점은 더욱 복잡해지므로 소송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그중에서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등에 관련한 판결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주식회사법 개관 2.1. 주식회사의 개념 및 특성 주식...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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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조선대2024.11.261. 기업의 종류와 상법의 정체성 1.1. 기업의 분류 1.1.1. 사기업 사기업은 개인들이 투자해서 만든 영리기업 그 자체이다. 사기업은 오직 영리만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기업 및 공사공동기업과 구분된다. 사기업에서는 출자자의 수에 따라 개인기업과 공동기업으로 나뉜다. 개인기업은 소요자본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한 개인이 출자하고, 그 자본운영에 관한 책임을 그 출자자가 전적으로 지는 기업을 뜻한다. 한 개인이 무한책임을 지는 법률적 형태로는 개인상인(자연인 1인 출자기업)이 있다. 개인기업은 대자본 형성에 한계가 있어 공동기...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