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법적대리인 동의서
2024.08.14
1. 서론
1.1. 법률행위의 성립과 유효요건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성립요건과 특별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일반적 성립요건에는 법률행위의 주체인 당사자,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의 내용이자 요소인 의사표시가 있다. 일반적 효력발생요건으로는 당사자가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을 가질 것, 목적이 확정적이고 실현 가능하며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그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특별 성립요건으로는 질권 설정계약에서 물건의 인도, 대물변제에서 물건의 인...
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