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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규 의료사고 대법원 판례 요약 및 발전 방향2024.11.201. 간호실무의 법적 기준 1.1.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서울대병원 간호사이다. 2005. 11. 2. 20:15경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위 병원 일반병실에 췌두 십이지장 절제술을 받은 피해자 공소외 2(여, 76세)가 회복실을 거쳐 입원하였다. 췌두 절제 수술을 한 환자의 경우 합병증으로 '췌장 문합부 유출에 따른 출혈'이 있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간호함에 있어서는 내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활력징후를 측정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주치의인 공소외 1이 피해자에 대하여 혈압, 맥박 등 "활력징후를 1시간마다 측정하고, 수축기...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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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판례2024.11.241. 의료과오사건에서의 의사의 주의의무 1.1. 의사의 과실 인정 요건 의사의 과실 인정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에게 과실이 있어야 한다. 의사의 과실은 의료행위가 의료계의 의료수준에 현저히 미달한다고 평가되고, 그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인정된다. 즉, 의사의 의료행위가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의료수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의사의 과실과 환자의 피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의사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환자의 피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