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률
1.1. 근로기준법
1.1.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및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는지에 대하여는 당사자와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
202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