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 논란 1.1.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폐지 논의의 배경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폐지 논의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문재인 정부는 고등교육 평준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특목고나 자사고 등의 특수목적고등학교에 대한 정책이었다. 특목고 등의 학교는 처음 설립된 취지는 특수한 분야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었으나 점차 입시 명문고로 자리 잡으면서, 부유한 학생들이 입시에 유리하도록 학교 내부에서 선발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이들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