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논란 1.1.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 배경과 추진 경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와 외국어고등학교(외고), 국제고등학교(국제고)의 설립 배경과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라 불리는 국정과제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 관계 법령 제·개정에 의거하여 도입되었다.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과정, 학사운영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학교별로 다양하고 개성있는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이다. 2010년 12월 기준 50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