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정책 대상 결정을 위한 자격조건 1.1. 빈곤계층 정치적 민주주의가 동등한 권리와 보통 선거를 통해 평등을 달성하고 있는 반면,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경제적 평등을 달성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는 현실 경제에서 잉여(surplus) 즉 기본적인 소비에 필요한 소득보다 더 많은 양의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대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소득분배에 따라 시민은 세 그룹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두 번째 그룹은 합리적으로 스스로의 필요를 충족하는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소득보다 더 적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 계층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