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과 노동 문제
IMF 금융위기 이후 지난 20여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고질병처럼 자리 잡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시장 내 불평등과 차별을 야기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은 비정규직의 노동 처우 개선과 양극화 해소를 공공부문에서부터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인국공 사태' 이후 여론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역차별 문제로 인한 것이다. 결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가시적인 정책 실현 방안이었지만 예기치 못한 파급효과...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