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사회보장기본법의 개념과 목적 사회보장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이는 헌법에 정의된 바와 같이 모든 국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