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의 개요 사회보장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존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은 국민에게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급여는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