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소년복지 지원법 1.1. 제정배경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의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4년 제정되었고, 2005년 2월 시행되었으며, 이후 2012년 2월 전면 개정되었다. 경제·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과 교육적 선도가 필요한 비행청소년에 대하여 학업/의료 지원, 기초생활보장, 직업능력 강화와 상담, 수련, 체육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제도화했다. 또한 모든 청소년의 인권 보장 및 자치권 향상, 이용요금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