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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 사건2024.10.041. 사실관계 및 법적 쟁점 1.1. 사실관계 A는 1997. 12. 4. 술에 취한 채 화장실을 가다가 중장을 입어 기둥에 머리를 부딪치고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면서 다시 머리를 바닥에 찧어 경막외출혈상을 입고 보라매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었다. A는 甲,乙,丙을 포함한 의료진에 의하여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져 의식이 회복되어 있었으나 뇌수술에 따른 뇌부종으로 자가호흡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호흡보조장치를 부착한 채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다. A의 처 丁은 금은방을 운영하다가 실패한 후 17년 동안 무위도식하면서 술만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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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의 개념요건2024.11.201. 현행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개요 1.1.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제정 배경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는 오랫동안 관행화되어 온 부패한 접대문화와 청탁문화가 만연해왔다. 이는 특히 검사와 같은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사건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공직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켰다. 대표적으로 2011년의 벤츠 여검사 사건, 2013년의 김광준 부장검사 뇌물수수 사건 등이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처럼 청렴해야 할 공직자들의 비리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국민들은 공직 사회에 대한 엄격한 법적...202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