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분석 모형
할당은 급여 대상자의 자격 및 대상자 선정과 관련되어 있다. 할당의 기준으로는 귀속욕구, 보상, 진단적 차등, 자산조사 욕구 등이 있다. 귀속욕구는 현재의 제도 하에서 충족되지 않은 공통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게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보상은 사회적, 경제적 기여를 한 사람들이나 부당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수급자격을 주는 것이다. 진단적 차등은 전문가의 진단에 의해 수급자격이 결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자산조사에 의한 욕구는 개인이나 가족의 경제적 여건을 조사한 후 수급자격...
2025.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