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 수급권자들의 본인부담금 1.1. 사회복지 수급권자들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찬반 토론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는 특정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회복지 수급권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남용을 방지하고 사회복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 본인부담금 제도에 찬성하는 입장은 이를 통해 부정수급 및 횡령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도덕적 해이 문제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