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요 「사회복지사업법」은 1969년 제정되어 1970년 1월 1일 시행된 법으로,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기본법이자 상위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정의)의 각각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