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사회복지 정책과 행정에 있어서 정책의 수혜자에 대한 선정 문제는 오랫동안 논쟁거리가 되어 왔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시행에서도 누가 지원을 받을지의 문제가 가장 큰 논란이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복지정책에 있어서도 보편적인 복지와 선별적인 복지라는 선택은 복지제도의 수용 및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현물, 현금, 서비스 등을 통해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무상이나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복지정책은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혜택을 받고 싶어 하는 바램을 불러일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