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래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금전적 지원이나 물질적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대표적인 공공부조 정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제도, 기초연금제도 등이 있다. 이러한 공공부조 정책은 조세를 재원으로 하며 수혜자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크다. 하지만 공공부조 정책은 예방적 차원이라기보다는 사후 처방적인 성격이 강하고, 일정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