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 필요성 우리나라는 2001년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을 제시하고 2002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포함하면서 정부의 관심이 구체화되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공적 장기요양보장 추진 기획단이 구성되어 제도의 운영방식, 재원의 조달, 분담방안, 관리 운영체계, 급여의 범위와 요양보호 수가 체계 등에 관한 정책 실행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홀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가사, 신체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