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1. 사회보장급여법의 등장배경 사회보장급여법은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의 반지하주택에서 세 모녀가 생활고를 비관하여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등장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은 다층구조를 기반으로 수준 높은 사회보장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회복지법이 선별적 복지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엄격한 급여수급기준과 선별기준을 가지고 있어 실제로 어려움을 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