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흔히 신자유주의의 시대를 '복지국가의 위기'라고 부른다. 1970년대 이후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지출의 증가율이 둔화 내지 오히려 축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OECD 회원국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1960년부터 1975년까지 약 15년의 기간 동안 사회복지 지출 비용은 매년 8%씩 증가할 정도로 빠르게 증가해 왔는데, 195년부터 1984년까지는 이것의 절반 수준인 4%로 줄어들었다. 게다가 1973년 이후 나타난 두 차례의 오일 쇼크로 경제적인 호황이 종식되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지속되었는데-스태그플레이션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