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고 규제에 따른 경제, 사회적 여파 1.1. 광고 규제가 없을 경우의 경제적 영향 1.1.1. 기업의 허위·과대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증가 현재 우리나라에는 기업의 허위 및 과대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도 적지 않다. 실제로 인터넷 쇼핑을 하면서 허위 및 과대 광고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전체 소비자 중 약 33%에 달한다. 특히 기업의 허위·과대 광고로 매년 유관기관에 접수되는 피해자 신고 건수는 약 2천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허위 및 과대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