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론 1.1. 사형제도로 인한 정치적 악용 가능성 정치적 악용에 관한 것은 사형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로 생각된다. 사형제도로 인한 정치적 악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제로 사형제도로 악용을 저지르려는 경우 반드시 사형으로 악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그러한 악용을 저지를 사람들은 반드시 사형 뿐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악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제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치적 악용의 가능성을 문제로 제기한다면, 모든 법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