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조물책임법 (PL법) 1.1. PL법의 정의 PL법의 정의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신체·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 배상 책임을 규정한 법률"이다. 여기서 사용되는 용어는 PL법 제2조의 '정의' 구문에 따라 명확히 구분된다. 첫째, '제조물'이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의미한다. 둘째, '결함'이란 당해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것을 말하며,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이 포함된다. 셋째, '제조업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