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 자율화 정책의 검토 1.1. 학교 자율화 정책의 배경과 취지 학교 자율화 정책의 배경과 취지는 다음과 같다. 5·31 교육개혁 이후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은 수요자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학교의 다양성과 책무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 과정에서 교육과학기술부(당시 교육부)의 많은 권한을 교육청과 학교로 이관하였으나 국가주도의 개혁방식을 채택하여 관료적 통제가 지속되었고, 중앙과 교육청 간 업무이양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학교 입장에서는 통제 주체만 장관에서 교육감으로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인 교육 자율화에 대한 체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