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근로자 관련 법안 분석 1.1. 법안 발의 및 논의 현황 1.1.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률안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 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 인력의 추가 수요와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인한 일부 업종의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법률안은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관리하여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광업을 포함하는 사업장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범위 확대를 제안하고 있다. 1.1.2. 외국인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