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정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취업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모두 617,145명(고용허가제 등 비전문인력 567,642명, 전문인력 49,503명 등)에 달한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생산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외국인근로자는 한국 경제를 책임지는 새로운 역군이 되고 있다. 2012년 고용노동부의 용역보고서 '고용허가제 시행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의 생산유발효과는 2011년 9조9,160억 원이다.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GDP)에서 아직 0.23% 정도를 차지하지만 2005년(5,710억 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