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세의 이해 1.1. 소득세의 특징 한국의 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부과되는 조세로, 각 개인의 부담능력을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첫째, 현행 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을 근간으로 하여 법에 열거된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열거주의 과세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법령에 열거되지 않았지만 유사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

1. 소득세법의 기본 이해 1.1. 소득세의 개념과 특징 소득세란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부과되는 조세로, 각 개인의 부담능력을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다"이다. 현행 대한민국 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을 근간으로 하여 법에 열거된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열거주의 과세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법령에 열거되지 않았지만 유사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유형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