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문제제기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적시로 인해 피해자의 외적 명예가 훼손되어 결국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고,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빠른 전파와 광범위한 파급효과로 인해 훼손된 외적 명예의 완전한 회복이 쉽지 않다. 따라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통해 개인의 외적 명예를 보호하는 것은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형사처벌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