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행정규칙의 개념과 특성 행정규칙은 행정조직의 내부나 특별권력관계 내에서 법규적인 성질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해당 조직과 조직의 활동을 규율하는 규범이다. 오늘날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에서 행정의 사무처리기준으로 정립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범으로 이해되고 있다.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는 다르게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며 법규적 성질을 갖지는 않는다. 그러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그 종류별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판례에서는 행정규칙의 법규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인정...